국제유가 폭락과 국내 휘발유 가격의 관계

주유소 (출처: 픽사베이)

국제유가 폭락 배경

국제 유가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된 지 약 한 달 동안 세계의 모든 경제는 활동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생산과 시설이 멈추게 되고, 소비되지 못하는 석유와 공급과잉은 연일 유가 폭락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틈을 타 OPEC, OPEC+, 미국 셰일가스의 에너지 패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감산 합의와 감산량이 시장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자 사상 초유의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WTI -37$ ..

원유 저장시설 (출처: 픽사베이)

미국의 서부텍사스유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3월 소비량이 너무 적어 4월, 5월 물량 공급과잉이 현실화되었고, 저장고와 모든 유류저장소는 풀로 비축되었다. 문제는 더 이상 비축의 한계에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급보다 소비가 적어 유류를 소비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러 저장량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포는 WTI 선물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5월 선물 만기 시장에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게 되었다. 

 

4월 21일 WTI 원유 선물 폭락 (출처: 다음 증권)

뉴스를 참고해보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13410i

'-40달러' 황당한 유가가 출현한 이유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 국내 휘발유 가격은?

뉴스나 기사를 보면 국제유가는 매일같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를 보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국 1200원/L 정도로 유가의 폭락 가격에 비례하게 휘발유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 휘발유 가격 왜 안 떨어지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유의 인도 시점

첫째로는 원유의 인도 시점과 국내 재고량의 원가가 현재 시점을 반영하지 않는다. 

정유사는 대부분 약 2~3개월 전에 원유를 인도받고 해당 원유를 정유하여 시장에 내어 놓기 때문에 재고량이 소진되는 약 2개월 이상의 비축유가 소진되어야 새 인도분의 시점으로 가격을 연동할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의 세금 구조

둘째로는 휘발유 가격의 구조에 있다. 우리가 주유하는 휘발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고정적인 세금과 비율적으로 붙는 세금, 판매에 필요한 재비용, 유류 가격으로 구성된다.  

 

휘발유 세금구조 (출처: 오피넷)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으로 판매에 필요한 재비용인 유통비용, 주유소 유통마진, 주유소 부가가치세와 정유사 휘발유 판매 가격을 더해서 휘발유의 가격이 결정된다. 

 

즉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유가가 낮아도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교통세를 줄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비율 세율의 구조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비율 세금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휘발유 가격이 정해면, 아무리 유가가 하락해도 우리는 리터당 861원 이하의 휘발유를 이론상 만나 볼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과 1년 전의 경우를 살펴보자. 19년도 경제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가 치솟자,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휘발유의 상승 체감을 낮춰 국민의 유가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해당 정부 보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7734&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기획재정부

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원 세율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치솟는 유가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일몰제 형식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국제 유가 폭락과 국내 휘발유의 관계

결론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내 휘발유의 하락이 즉각 반영이 되지는 않는 구조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실물경제의 휘발유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빠르게 연동하여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국내 소비를 위해 들여온 원유 비축분의 가격과 현재 시점의 하락된 유가의 괴리와, 휘발유에 포함된 유류세로 인해 휘발유는 생각보다 저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